최근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나 병의원 원장님들 사이에서 '가족법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 설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세무 전략과 정부지원 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졌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엠아이파트너스에서 제공하는 병의원 맞춤형 창업 전략과 가족법인 활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 1. 법인 설립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창업 전략
- 2. 사업자등록 전 확인해야 할 등기사항과 주의점
- 3. 가족법인 부동산 투자 시 세금 리스크 대응 전략
- 4. 2025년 창업감면제도 변화와 올해 창업의 중요성
- 5. 병의원 맞춤 가족법인 운영 전략 요약
1. 법인 설립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창업 전략
단순한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정부 지원금과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형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병의원 원장님이 창업할 경우, 단순한 매입·계산서 발행 목적의 창업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수익 분산과 세무 전략을 염두에 둔 가족법인 형태로 접근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인력파견, 광고컨설팅 등 의료 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법인 사업목적에 포함시키고, 의료 수익은 원장 개인, 의료 외 수익은 법인에 귀속시키는 분리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이와 같은 분산 전략은 고율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실질 소득을 법인으로 이동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특히 연예인, 유튜버, 강연자 등 '일신전속성'이 강한 업종은 법인 매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인의 인력, 설비, 구조가 실질적으로 매출 발생에 기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전 확인해야 할 등기사항과 주의점
사업자등록 이전,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등기에는 상호, 본점 주소, 주식 수, 자본금, 대표이사와 이사 및 사업 목적 등이 기재됩니다. 이때, 사업 목적은 실제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허가 여부는 등기 단계에서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등기 이후 사업자등록을 할 때 관련 인허가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을 정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인허가 여부가 각각 다르므로 실제 가능성과 계획에 기반해 결정해야 합니다.
단, 과밀억제권역(서울, 과천, 성남 등)에서 창업할 경우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고, 5년 미만 법인은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본점 주소지 선정도 전략적으로 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외에 본점을 두고 서울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실제 영업이 해당 권역 안에서 이루어지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가족법인 부동산 투자 시 세금 리스크 대응 전략
2025년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가족법인의 부동산 임대업 운영 시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배주주가 50% 이상인 소규모 법인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일 경우, 법인세율이 19%로 단일화되며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업 외에 도소매, 제조업, 서비스업 등으로 실제 매출을 발생시켜 ‘임대업 비중’을 50%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5,000만 원의 임대수익이 있다면 그 이상의 타 업종 수익을 만들어야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목적이 단순히 부동산 취득이라 하더라도, 자금조달 용이성, 대출 조건, 취득세 감면 여부 등에서 실질 사업 형태가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4. 2025년 창업감면제도 변화와 올해 창업의 중요성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의 개정으로 인해, 창업 감면 혜택이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부터는 창업 시 5억 원 한도 내에서만 창업감면이 가능하며, 2026년 이후 창업자는 감면율도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올해 안에 법인설립을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35세 이상이 수도권 내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창업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벤처창업으로서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아야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종 선정, 대표자의 연령, 창업 시기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5. 병의원 맞춤 가족법인 운영 전략 요약
- ✅ 창업 업종을 전략적으로 세팅하여 감면 및 지원금 수혜 가능성을 높일 것
- ✅ 5년 이상의 업력 확보를 통해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할 것
- ✅ 복수 법인을 활용해 업종별로 분산하고 외부감사를 피할 것
- ✅ 실제 매출이 발생하도록 구조를 짜고, 가공거래는 절대 금지
- ✅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소득공제 혜택까지 연계할 것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세금 절감뿐만 아니라 자산 이전, 수익 분산, 자금 조달 효율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포괄적인 병의원 맞춤형 전략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실질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주)엠아이파트너스와 같은 전문 컨설팅 기관에 문의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엠아이파트너스는 병의원 대상의 법인 설립 전략, 창업감면, 가족법인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담 문의: (주)엠아이파트너스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