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란 무엇인가요?
- 주민센터 전월세 신고 대상과 예외사항
- 전월세 계약 신고 방법 – 오프라인·온라인 정리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 벌금 기준은?
-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리
✅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란 무엇인가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전월세)에 대한 신고 의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2021년 6월 1일 도입된 '임대차 신고제'의 전국 확대 시행으로, 해당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주택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 전월세 신고 대상과 예외사항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있음
- 공동 신고 처리: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
신고 예외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
- 기숙사, 고시원, 비거주용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
- 친족 간 계약 등 특수 관계로 인정되는 경우
✅ 전월세 계약 신고 방법 – 오프라인·온라인 정리
① 주민센터 방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및 계약서(사본) 제출
②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전자 계약서 업로드 및 입력 후 제출
필수 서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서(사본)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 벌금 기준은?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날짜 이전 계약은 계도기간 적용으로 과태료 미부과입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
|---|---|
| 신고 지연 | 2만원 ~ 30만원 이하 |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원 |
신고 기한을 초과하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위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적이거나 반복적 위반 시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리
- Q1. 계약 기간이 짧은 단기 월세도 신고 대상인가요?
A1. 보증금 또는 월세가 기준을 초과하면 단기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 Q2.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A2. 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하면 공동 처리됩니다. - Q3. 계약 변경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3. 변경된 계약 조건(금액, 기간 등)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Q4.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됩니다.
마무리하며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장과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를 잊지 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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